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ged에이지드 talent탤런트 banks,뱅크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mid-career미드-커^r리어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3)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