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3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Promoting Employment of the Age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Current커^r런트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4.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mployability엠플로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er커^r리어 changes;체인지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5.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5)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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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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