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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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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8 (Requests to Submi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Corrective Order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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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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