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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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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7 (Employment Guidance for Business Owne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mploy엠플로이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on안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such서치 as애즈 hiring,하이r링 assignment,어사인먼트 work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mploy엠플로이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conditions,컨디션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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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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