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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5 (Specialized Committee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to투 study스터디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in인 a어 more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ner.매너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1.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udy스터디 or오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f어v브 it잇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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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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