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5 (Specialized Committees of Regional Employment Council)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 specialized committee consisting of not more than 1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may be established in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to study and deliberate on matters deliberated by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in a more specialized manner.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2) The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Si/Do Governor from among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designated by the Si/Do Governor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under paragraph (1):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1. Representatives of workers and representatives of business owners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employment policy;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employment policy;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of employment policy.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 specialized committee under paragraph (1) shall study or deliberate on matters requested of it by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the chairperson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Regional Employment Counci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