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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3 (Entrustment of Affairs)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단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Disabled디세이블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4.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ers엠플로이어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5.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workers워커즈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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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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