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employment, by having the State establish and implement employment policies so that each person can develop vocational skills throughout his or her life and have more job opportunities, while supporting the employment security of workers and job creation and smooth recruitment by companies, and promoting the efficiency of the labor market and a balance in the supply and demand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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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