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needed니디드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jointly조인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linking링킹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