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5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al Inform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orkers워커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구인ㆍ구직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조우브 openings오우퍼닝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2.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4.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job조우브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6. 산업별ㆍ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6.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ends트^r렌즈 and앤드 labor레이버 market마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gion;^r리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ㆍ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ㆍ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booklets,부클릿츠 so소우 that^ð댓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eeking시킹 workers,워커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ho후 need니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use유스 it잇 quickly퀴클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4.30>

(3)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that^ð댓 reflects^r리^f플렉츠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