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5-6 (Disclosure of Employment Typ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1) A business owner who employs at least the number of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disclose the current state of the employment types of its workers every year.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 employment types, disclosure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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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