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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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declare디클레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region^r리전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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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4) When웬 a어 region^r리전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scal^f피스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isaster디재스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