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7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의 개시ㆍ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I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considers it necessary for the employment security of the unemployed or for adjusting labor supply and demand, he or sh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regarding the start or suspension of construction works under their charge, the employment of workers, etc.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receives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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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