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7 (Equal Guarantee of Job Opportunities)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When recruiting and hiring workers, a business owner shall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gender, religion, age, physical condition, social status, region of origin, educational background, school attended, marriage, pregnancy, medical history,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der, etc.") without a reasonable reason, and shall guarantee equal job opportunities.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erson who provides employment services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job seekers on the basis of gender, etc. without a reasonable reason in performing that work.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person who provide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trainees on the basis of gender, etc. without a reasonable reason when recruiting trainees, conducting training, supporting employ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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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