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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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직무와 권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