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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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