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원 시행계획의 내용)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기간ㆍ장소ㆍ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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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지원사업의 세부계획(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기간ㆍ장소ㆍ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