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