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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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