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본조신설 2007.11.16][제목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본조신설 2007.11.16][제목개정 2009.7.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