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0>
[본조신설 2012.8.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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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0>
[본조신설 2012.8.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