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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2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당시 법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 등을 보유한 공간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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