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