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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① 정부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ㆍ안전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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