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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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