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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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