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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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