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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감사기준 › 제3장 실시기준

공공감사기준 제15조((감사의 준거))

(감사의 준거)

①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ㆍ사업ㆍ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③감사인은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1999.8.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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