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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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