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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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