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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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