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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총수입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이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총수입액"이란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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