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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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