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 제4절 예산회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회계감사인,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등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각각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각각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제10조"는 각각 "제43조"로 본다. <개정 2017.10.31>

[본조신설 2009.3.25][제43조의3에서 이동 <2011.7.25>]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