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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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5.9.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