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4 (Methods of Information Disclosure)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12.13>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category:캐터고^r리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1.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tc.:엣세터^r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pies;카피즈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2. Films,^f필므즈 tapes,테이프스 etc.:엣세터^r러 viewing^v뷰잉 or오 listening,리서닝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rints프^r린츠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3. Microfilms,마이크^r로^f필므즈 slides,슬라이즈 etc.:엣세터^r러 viewing^v뷰잉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pies카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etc.:엣세터^r러 copying카피잉 the^ð더 files^f파일즈 and앤드 sending센딩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stored스토드 on안 a어 medium,미디엄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viewing,^v뷰잉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pies카피즈 or오 printouts;프^r린타웃츠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already올^r레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uidance가이든스 on안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found.^f파운드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awful로^f플 agent에이전트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request,^r리퀘스트 send센드 the^ð더 copies,카피즈 printouts,프^r린타웃츠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prints,프^r린츠 or오 copied카피드 files^f파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mail,메일 fax,^f팩스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③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6.22>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known논 to투 the^ð더 people,피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6.22>

(4)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care케어 not낫 to투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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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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