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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견청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3 (Hearing Opinions, etc.)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1. Requestingr리퀘스팅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2. Requestingr리퀘스팅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witnesses,윗너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ing히r링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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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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