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5 (Allowances, etc.)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and relevant public officials, interested persons, witnesses, etc. who attend the Committee under Article 23, subparagraph 2 may be paid allowances, trave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work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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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