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shes위쉬즈 to투 be비 given기^v븐 copies카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give기^v브 them.^ð뎀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3) Where웨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so소우 large라지 that^ð댓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normal노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parts파츠 over오우^v버 set셋 periods,피^r리어즈 or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copies카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copies카피즈 or오 reproductions^r리프^r러덕션즈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f이^f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oiled소일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2>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including인클루딩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an앤 objection.어브젝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