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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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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5 (Electronic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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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questerr리퀘스터 asks애스크스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vert칸v벗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if이f프 thisð디스 would우드 not낫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normal노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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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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