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6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Can Be Handled Immediatel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can캔 be비 handled핸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r오 orally오^r럴리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Various^v베^r리어스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ready올^r레디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a어 long롱 time;타임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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