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22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3.5.16>
An Information Disclosur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deliberate on and coordinate the following matters: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policies and improvement of systems on information disclosure;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on information disclosure;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deliberation results of deliberative councils under Article 12 and the presentation of opinions on improving deliberation standards;
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under Article 24 (2) and (3) and the handling of the results;
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of,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unreasonable systems and statute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ir operation;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on information disclosu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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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