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9 (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owever,하우에^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or오 non-disclosable난-디스클로우저블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or오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n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which,위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vital^v바이틀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ch,위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ngoing안고우잉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rosecutions,프^r라서큐션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corrections,커^r렉션즈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make메이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would우드 infringe인^f프^r린지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fendant's디^f펜던츠 right^r라잇 to투 a어 fair^f페어 trial;트^r라이얼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udits,아덧츠 supervision,수퍼^v비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bidding비딩 and앤드 contracts,칸트^r랙츠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n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internal인터늘 review,^r리^v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it잇 is이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internal인터늘 review,^r리^v뷰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also올소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internal인터늘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its잇츠 expected익스펙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when웬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or오 internal인터늘 review^r리^v뷰 process프^r라세스 has해즈 ended;엔디드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ch,위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which위치 does더즈 not낫 unduly언둘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for^f포 the^ð더 relief^r릴리^f프 of어^v브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rights;^r라잇츠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d)디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positions퍼지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이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o투 whom훔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nagerial매니지^r리얼 or오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or오 health헬^θ스 from^f프^r럼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ople's피플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from^f프^r럼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ich,위치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give기^v브 an앤 advantage애드^v밴티지 or오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hoarding,호딩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time타임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ke메이크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ystem시스텀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heck첵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ther웨^ð더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et밋 the^ð더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첵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