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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기록물의 관리 › 제7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8.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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