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①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근거 및 대상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그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이 법 제30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부기 또는 정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한 기관명

2. 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

3. 부기 또는 정정을 하기 전의 기록물 내용

4. 부기 또는 정정을 한 내용

5. 부기 또는 정정을 한 일자

6. 부기 또는 정정을 한 담당자의 성명

[본조신설 2022.7.5][제62조의2에서 이동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