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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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위탁선거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입후보자격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