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 서식)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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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