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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6.11.22>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③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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