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사무국 등)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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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