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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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