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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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